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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 — 출시 전 전문가 확인 예정 문서입니다 (전문가 확인 필요).

판매 금지 상품 기준

이 문서는 출시 전 법률 전문가 확인을 받기 전의 초안입니다 (전문가 확인 필요). 최종 기준은 확인 뒤 바뀔 수 있습니다.

Shelfmade는 판매자가 직접 만든 전자책·디지털 자료를 파는 곳입니다. 아래에 해당하는 상품은 올릴 수 없고, 발견되면 판매를 멈추거나 스토어를 정지할 수 있습니다.

1. 남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

  • 다른 사람의 책·강의·자료를 복제하거나 일부를 그대로 옮겨 파는 것
  • 허락받지 않은 번역본, 요약본, 「해설판」이라는 이름의 사실상 복제물
  • 남의 상표·사진·그림·글꼴을 권리 없이 쓴 표지·본문
  • 판매자 본인이 권리를 가졌는지 설명할 수 없는 자료 (요청하면 권리 근거를 보여 주셔야 합니다)

2. 법으로 팔 수 없거나 위험한 것

  • 의약품·의료기기 효능을 내세운 자료, 진단·처방을 대신한다고 하는 자료
  • 개인정보(연락처 목록·회원 명단 등)를 담은 자료, 해킹·불법 프로그램·계정 판매
  • 음란물, 미성년자에게 해로운 내용 — 성인 콘텐츠를 받을지는 아직 정책을 정하지 않았습니다(결정 필요). 정하기 전까지는 받지 않습니다
  • 도박·사행성 게임 참여를 권하는 자료

3. 손님을 속일 수 있는 것

  • 「원금 보장」「무조건 수익」처럼 투자 수익을 약속하는 자료
  • 실제 내용과 다른 소개(목차·쪽수·미리보기를 부풀린 것)
  • 상품권 현금화(이른바 「깡」), 결제를 다른 목적으로 쓰게 하는 상품
  • 결제 뒤 다른 곳으로 직거래를 유도하는 것 (손님이 보호를 못 받습니다)

4. 어기면 어떻게 되나

  1. 신고가 들어오거나 운영팀이 발견하면 상품 판매를 먼저 멈추고 판매자에게 알립니다.
  2. 판매자가 소명할 기회를 드립니다. 권리 침해 신고는 권리자의 요청에 따라 처리합니다.
  3. 반복되거나 심각하면 스토어를 정지합니다. 이미 산 손님의 열람은 원칙적으로 유지하지만, 저작권 침해·불법 콘텐츠로 내린 경우 열람도 막을 수 있습니다.

5. 애매하면

올리기 전에 물어봐 주세요. 신고는 신고하기에서 받습니다. 판매자 이용약관의 판매 기준은 이 문서를 따릅니다.

작성일 2026-10-07 · 초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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